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⑴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따릅니다. ⑴ 소장 작성 및 접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에 해당하는 설명이 차례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 값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제출 시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

[유치권] 유치권이란 무엇?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

대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며칠 전,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와 안랩 등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함께 3각 구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대선후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30 젊은 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등 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각축전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흥미진진해지는 대선 분위기에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이나 가족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공주 고교생 투신자살, 원인은 '왕따'…왕따 자살 급증, 방안은 없나? 흉악한 범죄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슴 저린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공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학생이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심적으로 매우 힘겨워 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입니다. 이 학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중학교 2학년 시절의 흑역사가 밝혀져 장래가 없다. 별 생각 없이 (나를) 이렇게 내몬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뒤 고층 아파트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에..

[의료소송] 의료사고·의료분쟁, 해결방안은? 의료사고/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은 의료행위가 개시돼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사 과실과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을 보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소송이 주를 이루는데,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등의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의료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의료소송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환자는 의료과실의 존재나, 손해 발생..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구속기소 흔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OOO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뜻을 유추해보면 '구치소에 구금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일명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가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

[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 지급, 미루면 '이자' 지급 Q.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몇 달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지금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전에 회사를 1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 퇴직한지 벌써 두어달이 넘어가는데, 월급이며, 퇴직금이며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지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자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

[인권침해] 인권침해, 정확히 무엇인가? 인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누구는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달리 대우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똑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받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인권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등의 주장), 개인과 나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죽..

"아빠 신고…" 가정폭력 피해신고, 피해자 보호가 '우선' Q 술만 마시면 아빠가 엄마랑 저를 때려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 술을 안드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몽둥이를 들고오더니 저랑 엄마를 때렸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가정폭력범죄..

[보증인/보증인대출]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나?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을까?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립되는 보증은 대개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