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_부동산경매변호사추천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_부동산경매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추천/윤경변호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강제집행 또는 임의..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구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을 구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피의자 구속이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기소란, ..

부동산 잔금정산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 잔금정산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매매인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정산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를 주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미 받았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의 담보설정 은행 등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는데 보통은 근저당권의 형태로 설정됩니다...

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 재산·보존용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 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폭력사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개시 ..

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또는 인가하는데 각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합니..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라 함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는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배서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는 어음수표상 책임 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보증계약 주채무가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 하여도 특약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

임대차 보증금 반환_부동산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윤경변호사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및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적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되거나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

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소판결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소판결은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순절차적 형식재판과 구별되며,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과도 구별됩니다.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하여는 실체재판설, 형식재판설, 이분설,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는 바, 면소판결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