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주가 바뀌면?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을 글로 적어보려 합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바뀌면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오늘은 임대차보호 관련 이야기 중 사업이나 상가를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고,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일정규모는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

무면허운전처벌, 운전면허취소 모르고 운전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기적성검사를 놓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는 과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살던 집의 전세계약 기간이 끝이 나 이사 갈 새 집의 계약만 남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된다며 "다른 사람이 세 들어오면 그 돈으로 주겠다" 식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할 집의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날릴 상황까지 온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문제..

상가권리금 약정효력 인정될까 정부는 24일 임차상인에게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로써 건물주와 상인의 갑을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

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주택가액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소액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

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의 참여 부동산의 매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엔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좋은 물건들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지만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경매의 형태에서는 기일입찰이 있는데요.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기일입찰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입찰의 참여 기일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 후에,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개찰은 입찰 직후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

소액재판의 개념_민사 재판의 절차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민사사건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민사절차보다 간소화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절차 중에 소액재판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재판 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송에 관련된 금액 즉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화폐의 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액재판사건의 범..

민사분쟁변호사_가처분 신청 가처분이란 법정에서 금전채권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처리진행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에서 강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잠시 막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이나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법원 판결을 강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막아주는, 집행의 보전제도 인데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 등과 같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

형사소송변호사_ 형사보상 청구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일정시간 자유를 구속당하는 경우에 그 이후 만약 무죄로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형사보상청구인데요 형사보상청구란 형사절차상에서 구금을 당했던 사람이 차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네 국가를 상대로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름 어느 하나의 절차상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떄에는 국가에 대해서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