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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액배상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② 원상회복의 범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1] 저당권이 ..

【판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무연고자 시체의 매장·봉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봉안된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법령상 의무가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0)】《라파즈(La Paz)의 대중교통 수단인 텔레페리코를 탑승해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볼리비아항공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의 비행 끝에 우유니에서 다시 라파즈로 갔다.오늘은 볼리비아 라파즈 시내로 나가 마녀시장, 산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성당, 프라도 거리, 킬리킬리 전망대(Mirador Killi Killi), 무리요 광장 등을 구석구석 돌아다닐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이자 라파즈(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