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9)】《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인 볼리비아(Bolivia)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이 노을빛에 물들어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노을을 보러 나갔다.해가 점점 넘어가면서 하늘색이 변한다.노을 빛에 물든 우유니 사막의 풍경은 너무 황홀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표현하기 힘들다. 셔터를 아무렇게 눌러도 그냥 예술작품이 된다.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조도 때문인지 그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8)】《우유니사막에 있는 소금호텔인 “크리스탈 사마나 호텔(Hotel de Sal Cristal Semana)”에 짐을 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크리스탈 사마나 호텔(Hotel de Sal Cristal Semana)에 투숙했다.우유니사막(Salar de Uyuni)에 있는 소금호텔이다.소금호텔에 걸맞게 의자, 테이블, 벽, 기둥, 바닥과 침대 등 모든 것이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다.튀르키예 여행시에서 동굴호텔에서 자 본 적은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방법(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22-1826 참조] 가. 판례의 태도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

【판결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의 법리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의 부당특약 등 금지의 취지,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