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법률상담변호사]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7만원 앞으로 차량을 운전 할 때에는 운전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년인 2013년 3월부터 운전 중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언론 보도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인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가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도에서 훈련 중이던 여자사이클선수단을 화물트럭이 덮쳐 총 6명의 사상자..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데,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징역 및 금고·벌금 형법 제302조에 의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말은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안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경매전문변호사] 경매 입찰참여 자격 제한 Q.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데에 자격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자격 제한이 있는지 금시초문인데,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에 자격 제한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입찰참여가 불가능한가요? 경매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A.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나 채무자 등은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규칙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의거,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발하는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을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반대로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및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르면 담보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뒤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

'강남 칼부림 사건 사망자'가 유리? 공식 입장 "오보 법정대응" 오늘 오전, 때 아닌 연예인 사망 소식에 팬들은 물론 출근 길 및 등교 길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접한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1990년대 신나는 댄스곡으로 대한민국을 주름 잡았던 혼성 그룹 쿨의 멤버 유리 씨가 칼에 찔려 숨졌다는 기사였는데요. 알고보니 언론 매체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유리 사망' 단독 기사는 '오보'로 판명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유리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각 언론사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리 소속사 WS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망 기사를 소속사에 확인 전화 한 통 없이 내보낸 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며 "단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명예..

타진요, 타블로 명예훼손 고소에 '실형' 선고 "죄질 불량"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라는 모임을 개설해 타블로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오른 타진요 회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美 명문대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카페 개설자 닉네임 '왓비컴즈'는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사진과 졸업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학력증명서를 보여달라'며 타블로의 말은 끝끝내 믿지 않고 각종 루머를 퍼트리며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정 구속되었는데요. 왓비컴즈 및 타진요 회원은 실형을 선고 받고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처벌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② 병역감면 절차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서류 제출 판례에 따르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돼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돼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으로나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례 20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에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가사 상황 신고서 1부 제적등본 1부 병사용 진단서 1부 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등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

'병역면제논란 배우' 사건으로 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① 대학로 무대에서 쌓은 연기 내공으로 TV 브라운관과 충무로를 주름잡은 배우 김무열 씨가 때 아닌 병역 면제 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사실상 생계곤란자'라는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비난 여론이 크게 일자 병무청에서는 재조사에 돌입했고, 최근 군입대가 결정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무열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 며칠 내로 군 입대를 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 감면 병역법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의거, 생계유지곤..

[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② 소송구조 범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수송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 단,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에 대한 수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거, 수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

[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①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고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건마다 그 비용이 다르지만, 결코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분들은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부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는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요건은? 소송구조 요건 맨 첫번째 요건으로, 소송사건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