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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행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한 이득”의 개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한 이득”의 개념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요지] [1] 구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

【(형사변호사)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

【(형사변호사)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시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요지]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

【(형사변호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의미】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요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구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

무면허음주운전 겪었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간혹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로 인해 사고를 낸 후에 처벌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해, 결국 뺑소니 사고로 까지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때 단순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인정되어있는 상태, 그리고 음주의 수치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에 음주운전 사고는 1년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때에따라 특정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직업을 잃는 상황까지 이..

보이스피싱 신고 징역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날로 교묘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기 기술 때문에 피해자들 또한 급증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던 ㄱ씨는 규제강화로 인해 영업의 이익이 줄어들자 회사 직원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 대출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신용관리비용을 지급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ㄱ시 등은 이후 수익이 점차 늘어나자 조직을 11곳, 조직원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로 확대 운영했는데요. 범죄에 가담한 조직..

아동학대범죄 처벌 이렇게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금일은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일을 하면서 아동을 수 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A씨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

폭행치사죄 인정 언제? 요즘 사회가 너무나 삭막한데요. 가족간에 또는 이웃간에 폭행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 상대방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형벌이 더 가중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지 알아봅시다. A씨는 아파트 현관 게시판 앞에서 벽보를 보던 중 B씨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졌는데요. A씨는 B씨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이에 대응해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씨는 숨지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A씨가 B씨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나무의자에 부딪혔다는 점을 ..

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하자 보조금법 제 40조를 보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인데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ㄱ씨는 사무실 보수와 방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 공사에 실제 금액은 약 6000여만원이 들었지만 1억원으로 부풀려 지원금 5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