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론】《아빠는 두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어떤 형사책임을 지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모 로펌 신입변호사 채용 기출문제>
아래 사안에서 주된 쟁점과 함께 ‘갑’의 죄책을 설명하라.
(형사 Case 1)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어린 소녀가 말했다.
"여보세요? 얘야, 아빠다!"
갑이 말했다.
"엄마 옆에 있니?"
"엄마 지금 옆에 없고, 목동 삼촌하고 위층 방에 있어."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목동 삼촌? 너한테 목동 삼촌이 어디 있다고?"
"목동 삼촌말야! 지금 위에 엄마랑 같이 있다니까요."
"거 참 이상하구나. 여하튼 알았다. 그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우선 수화기를 잠깐 내려 놓는 거야.
그리고 층계를 달려 올라가 방문을 두드리고,
아빠가 방금 집 앞에 차를 댔다고 외치는 거다. 알았지?"
"알았어"
몇 분 후, 소녀가 전화기로 돌아왔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엄마는 옷도 안 입고 침대에서 뛰쳐나와 2층을 마구 헤집고 다니더니, 계단 앞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졌어. 엄만 지금 계단 밑에 누워 있는데, 목이 비뚤어져 있어. 죽었나봐..."
"저런 어쩌지? 그럼 목동 삼촌은?"
"삼촌도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흥분해서 뒤쪽 창문으로 뛰쳐나가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어. 그런데 삼촌은 아빠가 지난 주에 수영장 물을 빼버린 걸 몰랐나봐.
지금 수영장 바닥에 누워 있는데 꼼짝도 안 해.
삼촌도 아마 죽었나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갑이 말했다.
"수...수영장이라고?
얘야, 너희 집 전화번호가 혹시 386-6767번 아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