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맹사업법, 강행규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거절,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맹계약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맹계약 및 해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

【형사판례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가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윤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