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 & 콜레터럴 데미지(Collateral Damage)】《근력운동이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도 하지 않는 운동을 말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체지방을 빼기 위한 목표의 반환점을 돌았다.여러 가지 의도가 섞여 시작할 일인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건강 유지’이다.평생 가지고 있었던 볼록한 올챙이배를 언젠가는 한번 없애고 싶었다.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내장지방을 제거함으로써 혈당스파이크를 없애고 싶은 마음도 강했다. ..

【배당요구】《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

【판결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