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은 감정 부풀리기】《세상에는 부정적인 일들은 없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 있을 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체로키 인디언의 추장이 장남과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아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바라세요.”그러자 추장이 대답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너를 분노, 탐욕, 좌절, 질투, 적개심, 슬픔으로 채우려 하지.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너를 사랑, 연민, 친절, 관용, 인내..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및 적용요건, 보험면책조항의 해석】《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의 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이경 P.321-344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약관조항에 의하면 상실대상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인데, 여기서 “손해”의 의미를 그 계약에서 정한 “모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모든 손해”라고 볼 것인지, 또는 “허위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⑵ 하나의 계약인지 보험목적물별로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도 문제되나,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하여 논리적..

【판례건축물 용도 변경과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 무과실책임)>】《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