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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불허가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불허가결정 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민집 123조 1항). ⑵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 때 ①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긍정) 및 법정지상권성립범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재축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

【민사<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의 차이점 가. 불가분채무(민법 제411조)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대법원 19..

【형사판례<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방법>】《음주운전 후 죄증인멸 목적으로 추가음주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방법>】《음주운전 후 죄증인멸 목적으로 추가음주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 【판시사항】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