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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압류가 경합되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 매각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치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행 매각절차애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행 경매신청인등은 선행 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그 취하 후 선행 매각절..

【형사판례<무허가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 허가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자만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종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서 관련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6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무허가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 허가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자만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종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서 관련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6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결요지】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

【나를 흥분시킨 카톡 사진들】《이젠 영화나 소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친구가 직접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 가보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나를 흥분시킨 카톡 사진들】《이젠 영화나 소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친구가 직접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 가보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카톡으로 사진이 와있다.한 달간의 남미 배낭여행을 떠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여 여행을 시작한 두 친구들로부터 온 사진이다. 내가 가보고 싶었던 브라질 탱고의 발상지 ‘보카지구(La Boca)’에서 찍은 사진이다.마치 내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된다.두 친구가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