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적 장애를 가진 자의 의사능력 유무에 관한 판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이봉민 P.3-28 참조] 가. 판례의 주요 판단 근거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을 부정한 선례의 주요 판단 근거로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⑴ 지적 장애의 정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단 또는 감정 등 객관적 증거의 유무와 그 진단 또는 감정에 기초하여 볼 때 지적 장애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등을 고려한다. 그 진단 또는 감정이 문제 되는 법률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