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수분양권양도의 법적 성격, 분양권이중매매, 부동산이중매매, 채권이중처분>】《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수분양권양도의 법적 성격, 분양권이중매매, 부동산이중매매, 채권이중처분>】《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분양권 양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최문수 P.491-507 참조] 가. 수분양권의 의의 수분양권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대상 목적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수분양권에 기해 개별적..

【또르의 남자다운 포효와 기개】《또르야! 너 정말 대단해. 용맹한 너의 모습이 정말 멋져. 산책을 하다가 늑대나 호랑이를 만나도 난 네가 있어 든든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또르의 남자다운 포효와 기개】《또르야! 너 정말 대단해. 용맹한 너의 모습이 정말 멋져. 산책을 하다가 늑대나 호랑이를 만나도 난 네가 있어 든든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또르와 산책을 하다가 잠시 커피 한 잔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다.그런데 또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큰 개를 보고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咆哮)를 한다.커다란 개는 움찔하더니 다가오는 것을 멈춘다.이렇게 멋지고 남자다운 또르의 모습은 처음이다. 칭찬하면서 쓰다듬어 주자 더 우렁차게 짖는다.또르의 용맹한 모습이 아주 멋지다. 요즘 젊은이..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