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입양, 양자 제도, 파양, 친양자,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양친과 양자의 자격,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무효인 입양의 추인,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입양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양, 양자 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02-1918 참조] 가. 양자 제도 ① 입양은 출생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과 파양 제도가 크게 개선됨. 종전에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

【또르가 알려준 기적의 방식】《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 뿐이다. 기적이 없는 듯 사는 것, 혹은 모든 것이 기적인 듯 사는 것.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가끔 나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외칩니다.“또르야, 아빠 품으로 달려오렴. 그리고 마구마구 뽀뽀해다오!” 놀랍게도, 정말 기적처럼 또르가 어디선가 튀어나와 내 손등을 핥기 시작합니다.그 순간 나는 가장 행복한 ‘뽀뽀쟁이 아빠’가 되어 또르의 배에 얼굴을 파묻습니다.기적이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 아닐까요? 우리는 ..

【판결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무효인 경매절차에 따라 인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무효)(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

【삶의 무거움, 죽음의 가벼움】《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길 대상은 아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 낼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 지인의 부고를 들었다.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그의 죽음은 예고 없이,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다.숨이 턱 막히는 소식. 가슴이 잠시 멎은 듯 먹먹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다.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식이 깨지는 것 같다. 모임에 자주 나오고, SNS에 글이나 자신의 소식도 자주 올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잘하..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Ⅰ.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1.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민사집행법 제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⑴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 제출 시 그 채권자를 배..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Ⅰ.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가. 소멸주의 목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소멸주의(소제주의)..

【판결상법상 상인성, 상사채권>】《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

【류시화 시인의 인도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그럼에도 여전히, 인도인의 삶에서 나는 답답함을 느낀다. 그들에게는 왜 그토록 많은 구루(Guru)가 존재하는가. 그들은 왜 깨달음을 말하고 또 말하는가. 그들의 삶이,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팍팍하기 때문은 아닐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떤 자는 여행을 하도록 숙명적으로 태어난다. 그는 남루한 옷에 낯선 장소의 고독을 마다하지 않으며,그가 오랜 시간대에 걸쳐 별들을 여행한 것처럼 이 지상의 여러 마을을 통과해 마침내 자기 자신에 이르는 것..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 ⑴ 압류, 가압류된 경우(압류 경합 없이 1개만 있는 경우) ㈎ 배당받을 채권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매각허가결정의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1.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⑴ ㈎ 매각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