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서식)[유치권행사신고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유치권 행사신고서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매수인에 대해 이로 인한 유치권을 행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매수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매진행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발생채권：공사미수금 원금 금 원 이자 금 원 합계 금 원 단, 이자는 채무이행기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연 %를 적용함. 첨 부 서 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지상권설정계약서 1. 공사미수금현황 1. 건설 면허증 20 년 월 일 위 신고인 (채권자) 인 연락처： ..

(부동산경매서식)[명도확인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명도확인서 사건번호：20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이 름(임차인)：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폰：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매수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유의사항 ◇ 1)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수인과 임차인간에 이사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매수인은 명도확인서를 해줄 수도 ..

(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건번호 20 타경 호 신 청 인(낙찰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임차인) 성 명： 주 소： 송달장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귀원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서 신청인은 매수인으로서 20 .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위 피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 목록 3부 1. 매각대금완납증명사본 1부 20 . . . 신청인(낙찰인) (인) 연락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9]약정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심 ○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79-1304 피 고 ○○관광 주식회사 제주도 ○○시 ○○동 1691-29 대표이사 신 ○ ○ 약정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피고는 2018. 1. 8. 현재 원고에게 금 1,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부동산경매서식)[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신청서 사건번호： 20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으로 인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우편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 수령받을 매수인： ※ 매수인 또는 수인의 매수인 중 1인이어야 합니다. ※ 수인의 매수인 중 1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송달장소： 20 . . . 신청인(매수인)： 󰂙 ○○지방법원 지원 경매 제 계 귀하 위 임 장 순번 매수인이름 주 소 인감 날인 1 2 3 4 5 6 7 8 9 10 매수인들은 매수인 ( )를 등기필정보 수령인으로 지정..

(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는(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 . . .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목록 4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등록면허세 영수증(이전, 말소) 1. 대법원수입증지－이전등기 15,000원, 말소등기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1.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

(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1)]【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사 건 20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매 수 인 성 명 주 소 위 당사자 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 . . .자로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관할등기소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2 기재 말소할 등기내역표시와 같이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표시 및 말소할 등기내역서 각 1부 1. 등록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 과표산출내역서 1부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부동산경매서식)[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부동산강제경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매수인) ○ ○ ○ 상대방(채무자) ○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의 20○○. . .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관리명령에 기하여, 관리인 ○○○가 관리를 위한 그 인도를 구하였던 바, 채무자(소유자)가 이를 거절하여 관리의 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채무자(소유자)는 위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관리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십시오. 20○○. . . 신청인(매수인)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부동산인도명령문] ○○지방법원 부동산인도명령 사..

(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부동산강제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관리명령신청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인(매수인) ○ ○ ○상대방(채무자)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대금지급시까지 채무자 겸 소유자를 거주시킬 경우에 내부의 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가 있을 때까지 위 부동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를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20○○. . .신청인(매수인)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부동산경매침해방지조치와 관리명령>】《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부동산관리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

(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납입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대금납입신청 사 건 ○○타경 ○○○부동산 강제경매 채 권 자 ○○은행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매 수 인 ○ ○ ○ 위 당사자 간 귀원 ○○타경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20○○년 ○월 ○일 ○○:○○시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통지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동 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매각기일에 앞서 매입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합니다. 다 음 1. 매각잔금： ○○원 2. 지연이자：○○원 (①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연 ○%의 이자 금 ○○원, ② 20○○년 ○월 ○일부터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