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서식)[배당이의의 소 제기신고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배당이의의 소 제기신고서 사 건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 청 인(배당요구채권자) ○ ○ ○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배당요구채권자)은 20 . .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인 바, 위 신청인은 20 . . . ○○지방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지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제기증명원 20 . . . 위 신청인 (배당요구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도 매각절차가 취소될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을 경우 어디에 우선적 효력이 있을까?【윤경변호사】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도 매각절차가 취소될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을 경우 어디에 우선적 효력이 있을까?> ●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

(부동산경매)[배당이의의 소 소제기증명원]【윤경변호사】 * 소제기증명원 원 고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 원고가 20 . . . 피고에 대하여 귀원 20 가합○○호로 별지 소장과 같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지방법원 귀중 …………………………………………………………………………………………… 위 증명함. 20 . . . ○○지방법원 법원주사 ○ ○ ○ 󰂙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공식사이트(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 (Email : yk@barunlaw.com)

(부동산경매서식)[배당표 등본 및 집행비용계산서 등본 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표 등본 및 집행비용계산서 등본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년 ○월 ○○일 자로 실행한 배당에 대한 배당표 및 집행비용계산서 등본 각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가압류권자：○○캐피탈 채권양수인：○○자산관리공사 서울시 강남구 ○○○ 사 장：○ ○ ○ 󰂙 대 리 인：○ ○ ○ ○○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

(부동산경매서식)[채권계산서(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채 권 계 산 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 ○○○는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원금 원정(단 년 ○ 월 ○ 일자 대여금) 1. 이자 원정(단 년 ○ 월 ○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의 연 ○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금) 1. 기타(집행비용 등 필요할 경우 기재) 합계 금 원정 년 월 일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집행법원의 제출최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채권계산서에는 ① 채권의 원금, ② 이자, ③ 비용, ④ 기타 부대채권을 기재합니다. 2) 인지는 붙이지 않고 1통을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경매서식)[채권계산서(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채 권 계 산 서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은행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배당요구채권자 ○○은행 위 당사자 간 귀원 20 타경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 ○○은행은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원 금： ○○○○원 이 자： ○○○○원 비용기타부대채권： ○○○○원 합 계： ○○○○원 [명 세 별 첨] 20 . . . 위 배당요구채권자 ○○은행 ○○시 ○○구 ○○동 ○○번지 ○○호 대표자 이사장 ○ ○ ○ 지 배 인 ○ ○ ○ (소관：채권관리팀) 담당자：○ ○ ○(T. 02－○○－○○) ○○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

(부동산경매서식)[배당배제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배제신청서 신 청 인 ○ ○ ○ 피신청인 1. ○ ○ ○ 2. ○ ○ ○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0○타경○○의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피신청인은 허위채권자이므로 동인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고, 다른 각 채권자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피신청인 ○○○는 방 1칸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한 결과 50,000,000원 정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전체를 임차한 보증금액도 아니고 방 1칸을 20,000,000원에 임차 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의 예시이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집행정지)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임을 요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 수입 인지 신 청 인 박 문 수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7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

(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건번호 신 청 인(매수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임차인)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 . .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수 인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매수인은 대금완납 후 6개월 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인도명령신청 수 입 인 지 신 청 인(매수인)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피신청인(채무자) ○ ○ ○ 서울 ○○구 ○○동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신 청 이 유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귀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신청인은 매수인으로서 20 . . .에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위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위 채무자(피신청인)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자(피신청인)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