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여부 판단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과 소송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송방법은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쟁점이 생기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싸움, 환경분쟁, 금전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 화해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의를 통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기도 하죠. 다만 아무 때나 민사소송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의 제기 즉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일이 아니고 적당한 타협과 의견 일치가 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러지 못함에 종종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

민사소송변호사, 소액재판절차 비용과 민사소송비용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금전거래나 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제기 전에 조금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재판인데요. 전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임금체불 금전거래 미지급이 인정할 만한 사유를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쉽게 인정한다면 소송보다는 소액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재판 준비사항에 필요한 비용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노동부나 관련 노동관련부서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진정사건이 진행 중 이어도 민사소송은 제기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사소송이 제기..

대여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작성법 지인이나 친구 거래처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당기일 안에 빌려주고 돌려받을 것을 약속 받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약속한 대여금 반환 일자가 되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대여금 돌려받으려면 취하는 조치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내용증명 작성법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금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났지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긴 다면 약속한 대여금의 변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재판..

이사업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많은 짐을 자신이나 가족과 옮기기 힘들어 이사업체를 고용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사를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사업체 과실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약정된 시간 내 이사짐 들이 오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업체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멸실과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와의 분쟁은 책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성폭행 고소기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익히 알고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존재 합니다. 이 기간은 무한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달리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의 고소기간이 지났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성폭행 고소기간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영화에 한번 실화로 거론되어 나왔던 실제 사건인 광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그린 도가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은 실제 사건으로 지금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손해배상청..

환경분쟁소송, 공해피해 입증과 면책 우리는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거주지를 고를 때 공기는 깨끗한지 도로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에 따른 분진이나 먼지로 인해 공해로 고생할 일이 없는지 등은 물론 조망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참조 하여 살 곳을 정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기준을 잡는데요. 종종 내가 살던 지역과 거주지 근처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고 이에 따른 공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오늘은 환경분쟁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대기오염 즉 공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공해로 인한 피해에 손해배상을 청..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시 동승자도 청구 가능할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할지라도 피해경중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 말고도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 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조수석 혹은 동승하여 탄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사례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끄럽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교통사고를 당하면 외상도 외상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피해관련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를 받은 운전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짓는다..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대하여 친구나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고 금전적인 대출이나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구두상 보다는 법적 효력과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일 수 있는데요.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에 의해 그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민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물을 돌려 받는 것에 대한 청구여야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위에서 언급한 데로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누군가, 혹은 타인에 의해 민사소송을 당해 이에 대한 반박 혹은 소장을 송달 받아 법원에 출석출석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자신이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일 때 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소를 제기 당한 이의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입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피고의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즉, 소송을 신청한 반대입장의 인물이라고 하며,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낸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개인간의 분쟁 협의가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 되면 원고는 분쟁에 대한 사유와 증거 여러 가지를 서면을 통해 제출하고..

손해배상변호사,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 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 보통 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거주환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빌라 혹은 아파트 등의 다세대 거주형 주거지에 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소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여 시공을 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개개인마다 소음을 느끼는 크기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서로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지요.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 윤경과 함께 층간소음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에 입주한 홍길동입니다. 16층의 고층 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윗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