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고자 함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 입니다. 땅은 좁고 인구수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 국가와 달리 아파트 거주형태가 발달해 있습니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구조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종종 새로 들어온 건물이 기존건물의 일조권침해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물론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권 행사에 대한 내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주택개발정책에도 반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현대사회의 필수품이자, 문제도 많은 자동차 특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가해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겨울철 사고가 잦기 때문에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물건,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행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것은 물론 재물이 손괴되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대로 확립함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며 건전한 발전..

학교폭력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과거에 비해 체구는 커지고 성장이 빠른 학생들, 하지만 키와 신체에 비해 아직은 정신적으로는 크게 성숙하지 못해 교우관계나 학과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관련하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의 대상을 알아보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처벌을 이야기 하기 전에 책임 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보호자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책임으로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외에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를 침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 해가 다 지나고 곧 2015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연말 보내고 계신지요. 가끔 들어오는 질문사항 중에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언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분쟁이 일어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하는 제대로 분쟁해소를 간편하고 빠르게 ..

민사소송변호사,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소액사건재판 친한 지인이나 친구들과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급한 용무가 있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혹은 잠적한 경우 참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친구니까 언젠간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돌려받는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지인들이나 친구들간의 돈 관계는 크지 않음 금액을 주고 받는데,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해결책 소액사건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구 B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밀려 당장 갚을 카드 값만 남겨둔 채 저에게 현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이야..

타인의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손해배상책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 해소는 물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하는 반려동물과의 생활은 참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생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지만 개 혹은 강아지를 기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헌데, 내가 키우는 개가 남을 물었을 때 혹은 타인의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될까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꽤나 많습니다. 개만 키우고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려동물 애호가가 아닙니다. 개를 키우지만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이기적..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나요? 친한 사람의 보증이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지만 잘못되는 경우에 빚이 생기게 되면 채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를 상대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는 아는 분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인C의 사업이 망하여 많은 금액의 채무가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B는 경매처분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내B는 사업을 통해 모은 돈으로 자신의 명의의 집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

조망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우리는 새집을 얻거나 이사를 갈 때, 이전할 주택이나 아파트의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전망을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적당한 층수의 아파트나 건물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앞에 높은 빌딩이나 상가가 들어와서 조망권침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망권침해에 대한 사례와 손해배상청구 관련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은 주택이나 건물 등을 포함하여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좀더 좋고 윤택한 생활 환경을 영유하는 것으로 모든 세입자나 임차인 혹은 집주인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조망권 자체는 이러한 생활편의에도 포함이 되는 요소이며 아파트나 건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조망권침해는 독..

성희롱 판단기준과 손해배상소송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겪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직장 내 성희롱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일인데요. 성희롱은 위법성과 판단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며 적법한 경우 손해배상소송까지도 가게 되는 가볍지 않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였지만 최근에는 남녀불문 여성이 남성에게도 성희롱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참고 감수하기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성희롱 판단기준인지 모호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에 판단기준과 성희롱 손해배상소송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

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오래되지 않았어도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이 고의로 잘못을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나 빌라 등의 다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위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물이 새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럴 경우 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A 아파트의 벽장과 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 사는 B씨는 소유주가 아닌 C의 아파트를 임차해 세 들어 사는 임차인입니다.] 위층에는 아파트 소유자 C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 B씨가 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은 A씨가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