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의 변론절차 증거신청과 조사 이웃이나 타인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법상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따져 이에 대한 다툼과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 민사소송은 사법에 규율 된 대등한 주체 즉 개인과 개인 혹은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나타난 다툼을 종결시키는데 의미를 두는데요.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절차인 형사소송과는 조금 구분 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시간엔 민사소송의 절차 중 변론절차에서 짚고 넘어가는 증거신청과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나 타인과의 분쟁이 일어 났을 경우 과실과 손해를 따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이 증거는 법원에서 당사자들 간의 문제에 대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

일조권침해 소송, 세입자도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블로그로 문의가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 입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관련해 피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으면 건축법령에 의하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한 데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조권침해 소송에 대해 세입자도 손해보상청구를 하여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님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 앞에 같은 10층 건물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곳에 거주한지 3년이 됐으며 앞으로 2년 더 계약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원래 소유주만 손해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일조권침해..

산업재해 민사책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산업재해나 혹은 다른 민사상 분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과실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즉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알아보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외에 책정되는 위에서 언급하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 혹은 고용주, 제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원인 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해배상..

차명계좌인출, 타인명의로 예금과 인출 불법? 종종 비상금이나 혼자서 쓰기 위한 금액 예치를 위해 타인의 은행 통장에 예금을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비상금 관련 용도로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여 써도 되냐고 묻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차명계좌에 대한 사례와 내용을 통해 금융실명거래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이에 따른 분쟁사례를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따로 비상금이 필요해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준비하려 합니다. 타인 명의로 예금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법적인 요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요] 통장과 은행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 예금주는 실명확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그밖에 확인이 가능한..

민사소송 패소 했을 때, 소송부담비용 타인과의 분쟁이나 싸움을 종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소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 등에 대한 금액 등에 큰 부담이 없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때 소송부담비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패소 때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중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원칙을 이야기 하는데요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패소자 즉 민사소송에서 패배한 사람은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이 됩니다. [가족과의 상속분..

금전거래 피해예방,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돈이 필요하지만 수중에 잔고가 없어 지인에게 혹은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친한 사람과 친척이라고 해도 금전거래에서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금전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함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 중에 흔히 발생하는 소액재판과, 사기사건 분쟁 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전거래 전 확인하여 피해예방을 하는 방법과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기 전 채권자는 ..

직장상사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학교나 직장 어디서든 성희롱이나 성범죄는 존재 합니다. 다만 쉽게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성희롱의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직위나 위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희롱의 기준을 잘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과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 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직장상사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와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들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무개 입니다. 얼마 전 저보다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이에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회사생활에 대한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 저보다 직장상..

가압류신청 요건과 손해배상청구 금전적인 분쟁을 이야기 하다 보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 중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언급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하는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물건을 전제로 가압류를 해두고 이 집행에 대한 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이에 따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신청 요건 중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

판결불복, 항소절차와 소가산정방법 지난 시간에 상소와 그에 대한 종류인 항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의 내용이나 판결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제1심에 대한 판결불복을 하려면 그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갖추는 항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판결불복 항소절차에 필요한 항소장에 기재될 소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장작성방법은 법원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판결불복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기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소장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인지액을 기재하는데요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산정하여 모두 불복하는 경우 제 1심 판결 소가와 같으며 일부만 불복을 하는 경우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소가를 ..

민사추천변호사, 판결불복과 상소 제기조건 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알아볼 상소와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중점적으로 상소에 대한 조건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의미가 다른 두 법률 용어, 그리고 법적 분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가끔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민사추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상소는 확정이 나지 않는 재판 내용을 현재 재판을 받은 법원보다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분쟁이나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소와 항소의 차이점은 바로 앞서 말한 상소와 달리 미확정이 아니고 판결이 불합리하거나 마땅치 않아 불복하는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