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상담변호사, 도난 배상책임의 범위 예전 자취를 하던 시절 집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크게 없어진 것은 없고 동전을 모아놓았던 커다란 저금통이 사라졌는데 그 안에는 2만원 정도 동전을 모아놓았었습니다. 빈집털이라기 보다는 동네의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 것 같아 신고도 하지 않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도난 배상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급빌라에 입주한 A씨는 한 경비용역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피해 발생시 2억, 대물피해 발생시 3억 원을 배상 받는 조건이었으며 귀중품은 업체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탁된 금고에 ..

부동산 사기의 책임범위 요즘 하늘을 찌르는 전세 값으로 인해 부동산 사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금 사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외에는 어떤 법률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여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공인중개사인 B씨와 사기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씨가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 사..

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교통사고로 발생하면 형사상의 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상의 문제는 국가와 운전자의 관계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등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A씨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

사기사건 가해자와의 합의 시 주의사항 방송이나 인터넷 등의 여러 매체를 확인하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가 사기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부터 건물이나 땅 등의 문제로 얽혀있는 사기사건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사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면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우리 일상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 범죄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해 가해자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기사건 가해자와 합의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 중 1,8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형으로부터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

임차보증금의 반환 거절 A씨는 B씨의 소유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B씨가 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 B씨에게 위 점포를 명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 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 ..

의료사고 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사고 합의 후 손해배상청구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료사고는 사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사항이긴 하지만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가능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해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는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

부동산명의신탁 무효 시 대외적 효력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B씨가 C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 부동산은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C씨가 B씨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C씨의 소유이고 부동산 가압류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

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겪게 되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흔히 민사재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민사재판에 속하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외로는 형사재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무죄판결 선고 후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억울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물론 꾸며진 극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진행했으나 무죄판결 선고가 났다면 고소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러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기소가 되었는데요.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이익을 통한 손해를 근거로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하여 A씨에게는 억..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의 처분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도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국내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는 경우에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이행을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원고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이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