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 서면진술이 가능한가? A씨는 충남에 있는 선산 9,917평방미터를 서울에 거주하는 B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과하게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산의 매수인인 B씨를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B씨는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면서 증인출두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을 강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해 진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의 감..

대여금청구소송,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 제기 우리는 친구나 친지, 가족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거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법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흔히 친구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구두로 대여금 반환일자를 정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여금 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의 작성이에요, 내용증명이란 등기를 통한 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확인절차를 위해 등기취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이나 정보통신을 이용해 청구인, 즉 내용증명을 보내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할 수 있..

산재보상금 수령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재, 산업재해의 줄임 말로 흔히 업무상, 직무상의 재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산재 피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 이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의 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해 작업을 하던 30대의 여성이 작업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

변론기일에 당사자,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입니다. 실제로 재판이나, 소송관련 분쟁을 지켜보신 분들과 종종 드라마에 재판관련 된 장면에서 증인을 불러서 그에 대한 의견과 신문 절차를 거쳐 판결 내용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요. 소송 시 변론기일의 당사자와 증인출석은 재판의 승패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론기일 분쟁 당사자와 증인출석에 불응 했을 때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재판 시 변론기일이란 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이나 사건 당사자, 그 밖의 증인은 물론 소송관계자가 모이는 날을 말합니다. 법원과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변론준비절차..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서로의 잘못이나 과실입증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때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양 당사자가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분쟁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시 절차는 원고의 소장 제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 취지와 반대되는 입장과 의견을 답변서를 통해 30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처 변론준비기일에..

민사소송비용, 소액재판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 개인간의 금전 문제와 채무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민사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 위한 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비용 중 소액재판에 들어가는 금전적 문제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그에 첨부되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 증거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15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증거와 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가능한지? 개인적인 다툼이나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에 의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쟁 원인에 의해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여 상대방과의 마찰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중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 사례를 알아보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근무 중 회사의 관리태만과 장비 노후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고 저는 변호사선임을 하여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

민사변호사,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상 받기 공무원, 일반 근로자 모두 현행법에 따르면 출퇴근길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적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거나 조금 제한 적인 경우의 산재보상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과 함께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재보상은 산업재해 라고 하여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회사, 기업 사업장의 근로자, 사원 등이 업무상 질병,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이 되는데요.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지하철성추행 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 입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 시 혼잡한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매너손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조심스러운데요. 악의적으로 지하철성추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를 받거나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나 허위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누명으로 인해 상대방이 무고죄 처벌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저는 앞에 있던 여성분의 엉덩이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과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년 간의 재판과 조사결과 오히려 옆에 있던..

무고죄 처벌 후 손해배상청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내세워 상대방을 죄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인데요. 과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여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무고죄에 대한 처벌 후 정신적인 손해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내용, 사실을 토대로 이를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의 진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대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정도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전 약 2달 정도 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