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점포 계약기간 혹은 임대차계약만료 시 가게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환급이 바로 되지 않을 때 난감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 구한 점포에 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머리가 아플 것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만료 시 건물주 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대처방법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준비하고 계약만료가 되면서 바로 돌려주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준비가 안됐거나 조금 깐깐한 임대인을 만난다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의 저촉을 받을 때 도 있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살지만, 정작 자신이 타인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나, 법 계통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잘 모르는 것이 보통 이기에 오늘은 자신이 분쟁이나 침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에 휘말릴 경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장을 내야 하는지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개인 ..

약혼해제사유와 손해배상청구 결혼을 하기 전 상견례와 함께 약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이별이나 파혼을 할 경우 약혼해제의 절차 과실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 약혼해제를 하는 사유와 사례를 들어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혼을 해제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민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 2. 성병 불치병, 기타 불치의 악 질환이 있을 때 3. 약혼 후 타인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때 4. 약혼 후 타인과 간음 한때 5.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 또는 지연하..

출퇴근 산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산재 혹은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적인 장애 또는 사망 등을 포함하여 생긴 재해로, 쉽게 말해 근로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일컫습니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이 가끔 모호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출퇴근 산재 혹로 인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아 내용을 전달 해보려 합니다. 일단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측, 혹은 고용주는 각종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근로기준법 78~93조에 이르는 사항이며 업무상이라 함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정 되지 않고 출장 또는 출근도중 등을 널리 포함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최근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항의하다가 해고당한 50대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회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외국계제지기업 A사를 B씨가 낸 해고무효소송에 따른 판결입니다. B씨는 A사에 근무하며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씁니다. 이에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처리 되고 B씨는 새로운 팀을 발령받게 되었는데, 사측은 B씨만 팀장으로 발령내고 팀원은 단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으며 B씨가 추진하려 했던 일도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B씨는 다른팀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두 ..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살던 집의 전세계약 기간이 끝이 나 이사 갈 새 집의 계약만 남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된다며 "다른 사람이 세 들어오면 그 돈으로 주겠다" 식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할 집의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날릴 상황까지 온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문제..

민사소송변호사,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한국땅이 좁긴 좁습니다. 아파트나, 신규건물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주차난이 점점 커지고 이에 따른 주차관련 사고나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주차관련 문제보다는 주차되어있는 타인의 차량에 흠집을 내고 도망가는 주차뺑소니 관련 차량접촉사고 문제에 대해 사례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일반 교통사고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주차장에서의 차량접촉사고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인이 다치거나 도로 및 주행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문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주차 뺑소니 혹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접촉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놓고 ..

민사소송변호사,교통사고발생조치와 손해배상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에는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에 이릅니다. 특히, 생활의 발전과 업무상으로 인해 자동차 없이는 하루도 못사는 현대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사람 수 만큼 차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 손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얘기치 않게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 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지요..

면책채권 지급약정 효력 민사변호사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면책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채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채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은 A씨,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산채권자 중 한 사람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행위를 하면서 심지어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빚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어쩔수 없이 서명하였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는 이러한 각서를 근거로 계속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갚지 않으면 집기류를 압류하겠다고 엄..

업무상재해란? 그 기준 최근 사망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가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를 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업무상재해라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오래전 사고로 우울증 겪어오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용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업무상재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이나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