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나 사람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소리나 잡음을 내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음 대책이 부실한 경우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음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환경분쟁조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아니면 유독 집 주위가 소란해서 인지 소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큰 분쟁이 아니고 쉽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간편하게 소음피해를 해..

민사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절차와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는 소의제기, 소장의 송달, 답변서제출, 변론 및 조사, 판결 순이며 불복을 하는 경우 항고, 상고, 확정을 끝으로 민사소..

손해배상청구의 기간과 소멸시효 만약 남에게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절차에 의해 해당 손해를 피해자에게 물거나 피해의 대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과 대가의 급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배상청구는 무한한 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기간 즉,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가 판결이 무죄가 된다면 과연 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이에 손해배상청구의 기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아는 것과 같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행이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이를 원..

소액사건재판 준비사항 채무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간의 금전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등을 이용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의 비용과 시간적 절약을 위해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해 분쟁의 양자의 금전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다른 민사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제도 입니다.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제 1심 사건으로 제소한..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분쟁에 휘말려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분쟁과 여러 가지 사유의 저촉을 받아 벌금을 내기도 하고 수감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이 어려워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 소에 대한 분쟁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람들이 가끔 혼동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고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고 시사 혹은 사회풍조에 이슈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분쟁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구별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층간소음 피해기준과 손해보상 우리나라의 경우 땅이 좁기 때문에 위로 뻗은 건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거주형태는 아파트, 빌라 등 주택보다는 고층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윗집 혹은 아랫집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아이들이 뛰는소리, 문을 닫는 소리, 반려동물의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층간소음 피해기준과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만약 입주자들끼리의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짙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근소란 문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층간소음의 분쟁이 있는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

간이구제절차,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방법 가끔 큰 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과 사소한 일로 사고처리나, 분쟁해소가 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손해배상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민사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 간이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회사가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택배회사는 거부를 하고 있고 큰 금액이 아닌지라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보상은 받아야겠고 번거롭지 않게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민사분쟁에서 보통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

가압류 신청방법과 경매진행 가압류는 가처분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해당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빚을 진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빼앗아 채무를 받거나 보장 받는 집행보전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재산에 경매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비슷하지만 부동산 관련 내용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적인 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채권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전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접수를 받은 상대방이 많이 궁금해 하는 민사소송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 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적 분쟁의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각종 등기나 부동산분쟁의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유언과 상속에 의한 가사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소제기가 우선이며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장에는 원고, 피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과 연락처, 소를 제기하는 이유 즉 청구 취지와 원인 소장에 첨부되는..

토지수용 협의 불가할 때, 재결신청과 재결신청청구 전시간에 토지수용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이나 재결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수용을 할 때 땅을 사는 사업시행자와 기존 땅 소유자의 적절한 협의 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땅을 팔 수 없고 살수 없기 때문에 공익에 의한 토지수용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되겠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유자의 협의불가 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업인정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적절한 부동산의 취득 및 피 수용자의 권리 상실의 효과를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