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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추심권의 포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9 참조](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조 1항 본문).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이때에는 추심 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추심권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민 84-13).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전부..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채권자의 추심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6-388 참조]1.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1)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집 239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추심의 소(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1.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가. 원고(추심채권자)의 청구원인추심의 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이고,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가 아니다. 따라서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은 ① 피압류채권의 존재, ② 압류 및 추심명령, ③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구성된다(전부금 청구소송과 달리 ..

【추심명령】《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74-375 참조]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고(민집 23조 l항, 민소 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조 1항)을 받을 수 있다.  ⑵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행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71-374 참조]1.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대판 2005. 7. 28. 2004다8753).추심 당시에 다른 경합하는 채권..

【추심명령】《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 추심권의 취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65-370 참조]1. 추심권의 취득(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29조 2항).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대위절차 없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게 된다.(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62-364 참조] 1. 즉시항고(1)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2)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96-5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30-548 참조] I. 총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제338조 제1항 참조).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

【재산명시명령】《감치의 요건 및 사유,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감치결정의 취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95-417 참조] 1. 감치 가. 감치 제도를 도입한 취지 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집 68조 1항). ⑵ 민사소송의 목적인 분쟁해결 또는 권리보호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얻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에게 금전지급청구권에 기초..

【재산조회】《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1-457 참조] 1.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가.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①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집 74조 4항).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단체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집 75조 2항, 민집규 39조 1항). ②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와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