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명도소송, 부동산소유권의 방어 부동산을 구입 후 해당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지만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의 정상적인 점유를 위한 방법을 찾아 매수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방법인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의 방어 조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간에 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을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부동산 점유가 어렵거나 매각금액을 낸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입하거나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가 어려워 진경우 진행하는 방법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전시간에 알아보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대상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매는 해당 매물을 내놓고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하여 배당금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경매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두고 이야기 하곤 하죠.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의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물론 그 정착물은 각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정착해 있는 건물이나 물건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토지와 따로 경매를 하지 않고 토지 하나로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해당 토지에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경매변호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그 밖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명시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하여 회사나 어떤 일방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 보상금이나 퇴직금 근로관계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과, 근무를 하다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해보상금, 그 외에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회사나 경영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로 잡힌 채권 외에 조세와 공과금 ..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와 해지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와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법적으로 부동산매매 해제는 발생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내용에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관련 금액지불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고 채무와 채권에 대한 분쟁이 해소 되지 않으면 계약을..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연장 묵시적갱신 전세집을 얻어 2년의 계약을 맺고 생활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거나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을 따로 고지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 즉,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와 위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상황과 사례를 들어보고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갱신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사유가 있다면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끝남에도 ..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 시 효력 상가를 운영하거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좋은 위치의 점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이외에도 권리금의 문제가 항상 대두 되는데요. 가끔씩 보증금보다,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점포의 경우는 권리금이 더 큰 금액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권리금반환 여부와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효력이 있나 알아보도록 하죠. 권리금이란, 상가나 점포의 임대차에 부가적으로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앞서 말한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장소의 경우 장소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주택이나 생활주거용 건물보다는 영업용 건물이나 상가에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행하여 지는데 권리금의 지급..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효력과 기간 주택은 물론 상가 역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사항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상의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사회규범의 균형을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한 채권편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경우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새로 생활할 집을 구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집이나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추후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할 때 전세보증금반환을 제대로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대차나 월세를 얻는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집을 결정했다면 이사를 하게 될텐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한 내용을 토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전이나 채무를 갚지 않고 종종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하거나 임차권, 전세권 설정으로 채권자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이해관계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당히 금전이나, 목적물에 대한 소득을 내야 하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의 소유의 토지에 B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B의 건물 점유부분에 대해 토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연체액이 2기분을 초과하여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에게 건물을 처분 하거나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처벌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법인은 물론 건물의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며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건물이나 남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 사람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와 법률을 피해가려는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실명제 법규 명의신탁 처벌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