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소송] 중복등기 / 명의신탁 등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수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수 등기 중에서도 가장 헷갈려하시는 두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 두 등기는 바로 중복등기와 명의신탁 등기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실제로 이 두 등기에 대해 헷갈려 위반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ㅇ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중복등기와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등기의 개념 중복등기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입니다. 중복..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경매절차에 준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재단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3..

임의경매 관련 등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 등기 중에서도 임의 경매에 관련된 등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련한 등기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부터 이와 관련한 등기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고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질권 등의 담보권을 시행하는 경매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에,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경매 실시가 가능합니다. 임의 경매에서는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개시결정 전부터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매수인의 ..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_부동산소송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서는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법에도 포함이 되며, 공인중개사,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법제 안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법에만 속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을 잘 모르고 있다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 개시결정과 매..

부동산경매 절차_부동산상담변호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경매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사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경우 신청방법,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그 이외 진행 절차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임의절차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는 채권자 경매 신청 -> 법원 경매개시 결정, 매각준비,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권리취득 -> 최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 - 임의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소유권등기란 말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기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자들간의 채무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