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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 86조의 규정이 준용되고(같은 법 268), 특별규정으로는 이의사유로서 절차상의 하자 외에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같은 법 265조가 있다.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허용한 의의에 관하여는 절차개시서류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뉜다. 간이한 청구이의 신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임의경매개시에 있어서 절차보장이 부족한..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의 잠정처분과 그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의 잠정처분 1. (1)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1. 1. 29.자 70마930 결정).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법 86②·16②).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집 15⑨ 유추적용)(대법원 1959. 9. 7. 선고 4290민재항172 판결), 민사소송법 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부동산경매)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점유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 점유를 하였으나 기입등기 후 공사를 완공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체납압류처분 후의 유치권도 마찬가지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저당권설정 후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 1. 원칙(=유치권 성립 인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즉시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심리와 재판 1. 임의적 변론과 당사자심문 가.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법 3②).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②, 규칙 2). 실무에서는 변론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집행절차의 신속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의 심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다. 다만 신청서만으로 이의사유의 존부를 판단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집행권원상의 금원 및 집행비용의 전액 변제공탁을 이유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화해조서나 집행증서상의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1. 절차상의 하자 가. 절차상의 하자에 한함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1968. 6. 25.자 68마588 결정, 대법원 1978. 9. 30.자 77마263 결정,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참조), 임의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신청요건의 흠, 경매..

【부동산경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 ◎[요지]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법 86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86③). (2)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방법과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방법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작성절차와 집행절차가 분리된 결과 집행권원 내용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의 문제로서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해야 한다(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자 이외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 1. 금융기관별 임의경매 발송특례 적용기간 구 한국자산관리공사법(2005. 5. 31. 법률 제7526호로 개정된 것)은 4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의 특례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규정하면서 2호 내지 9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발송송달의 특례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예규 제1024호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 1. 문제점 제기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송달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자가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 1. 송달의 특례 (1)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95조 1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