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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정지사유】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문서를 제출하여야만 정지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의 집행정지사유 1. 집행정지사유 집행정지(제한)의 원인은 ① 집행정지문서(법정서류)의 제출과 ②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며 그 외에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5.자 68그7 결정,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등).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49조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 가처분에 의한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정지·취소서류의 제출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할까?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속행은 무효가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정지·취소서류의 제출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할까?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속행은 무효가 되는 걸까?> ●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1. 매각절차 정지·취소의 의의 가.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와 그 속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일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그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예컨대, 집행기관의 착오·실수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경매신청시 근저당권 특정 위조서류에 의해 원인 없이 말소된 담보권의 권리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신청시 담보권의 특정 1. 담보권의 표시(규칙 192ⅱ) (1)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한다(규칙 192ⅱ).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는 담보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192조 2호 및 4호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압류·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압류·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1.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판례는 ① 금전채권의 압류·가압류의 경우는 무조건청구인용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을,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의 경우에는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조건부청구인용설(대법원 1992. 11. 10. 선고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절차의 실효시 집행법원의 조치】 집행절차 실효시 집행법원에서는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내려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집행절차의 실효시 집행법원의 조치 1. 집행절차의 실효 집행절차의 실효란 파산선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이하 파산선고라고 함)이 있으면 소급하여 집행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 무효로 되며, 그 집행처분이 기대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라도 파산관재인은 처분금지나 압류를 무시하고 당해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각처분할 수 있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미 현금화가 종료하였더라도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파산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가 있는 경우의 집행절차 1. 중지·금지명령 (1) 개인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개인회생채권이나 담보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중지명령·금지명령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윤경변호사】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가 있는 경우의 집행절차 1. 법인파산절차 가. 강제집행의 금지 (1)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채무자회생법 348① 본문).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상대적 무효)라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

【(부동산경매)】 배당요구를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 걸까? 시효중단의 효력도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당요구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가. 배당요구의 효력 일반 (1) 효력발생시기 등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신청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인가 등의 재판을 요함이 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법 148ii),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2) 배당요구의 시효중단 효력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집행장애사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윤경변호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가 있는 경우의 집행절차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의 경우 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가능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원의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집행장애사유>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는 어떠하고,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어떤 구제절차를 취해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는 어떠하고,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어떤 구제절차를 취해야 할까?> ●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및 당사자의 구제방법 1. 집행의 효력은 유효함 집행기관이 집행장애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집행절차를 속행할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집행기관에게 집행장애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고, 그런데도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속행할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이미 한 집행절차의 취소를 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