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형법」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

의료소송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료 관련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시민이 자문단으로 참여한 첫 의료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근 생후 7일된 영아의 부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의료소송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전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된 형사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침 출근시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 후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를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런 등기사항이 없더라도 부동산가액에 비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가 과다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가운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

아동학대의 신고절차_폭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아동학대, 아동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13만명에 달하며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의 신고절차에 대해 폭행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

성폭력 고소 및 공소시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중인 고모씨와 이모씨는 2002년 3월 이씨의 집에서 장애여성을 불러들여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공소시효(강간 10년)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 고소 및 공소시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고소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나날이 진화하는 ‘피싱’ 사기 수법, 지급정지제도와 예방법 미리 알아둬야 한국일보 2013.09.24 신종 금융사기가 점점 진화하며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은 중국 등 외국에서 조선족 등이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범죄도 늘고 있다. 특히 전문사기범과 조직폭력배들이 손잡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얼마 전에는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액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2011가단59103)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K씨 등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에게 양도했다. 한편, J씨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

부동산경매, 입찰의 종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감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매매보다 저렴한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경매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 중 입찰의 종결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입찰의 절차도 개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을 엽니다.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해서 기간입찰표에 의해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