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동양그룹 CP(기업어음)과 회사채 사태, 불완전판매인가 사기판매인가” 한국일보 2013.11.11 최근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했다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무려 4만5,000여 명이고, 그 금액은 대략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이 잘 이뤄지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투자금의 30% 정도이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양증권의 노조는 부실 채권을 판 책임을 물어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을 ‘사..

명의신탁등기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부동산소송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등기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1. 등기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아직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보수만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현재 보편적인 노동이 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변호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통장거래에 대한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단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출, 조건만남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해서 사용하는 통장으로 사기 관련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통장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금..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떤 보험 분야보다 사기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보험전문가들은 허술한 교통사고 처리제도와 일반인들의 그릇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로 인한 택배 또는 우편물 피해가 끊이질 않고 민사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소비자피해 청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분..

민사소송 재판상 파양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파양에 대해 살펴보려하는데 여기서 파양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양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친자관계는 오직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가 되는데 이는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이중에 재판상 파양에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의의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가 재판상 파양의 의의를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협박 등에 고통을 받다 결국 자살을 택한 여군 등 성폭력 피해자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상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위반 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어촌계 및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에 대한 경영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업권은 어촌계와 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나, 외부인이 어촌에 들어와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해면양식어업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권의 취득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인 청소년 성매매가 최근 5년간 4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성매매 등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고소 및 고발 등 신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