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당하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투자사기 당하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실제 투자사기를 하는 사기꾼들을 보면 정말 투자에 관심이 가게끔 설득해서 꾀어냅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투자사기에 당할 수 있는데요.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투자. 그 속의 투자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사기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설득하는 방식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사기, 주식 전문가인척 하며 투자를 권하고, 투자하면 그 후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어느 일정기간 내에 수익금까지 주겠다며 설득하는 방식의 주식사기 등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사기를 확신하기 까지는 가해자의 태도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의심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그럴듯한 사기행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의심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력이나 관련해 상담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신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떠한 유형이건 투자사기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미 고소인은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상황에는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지 의논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령 소비자대상의 투자사기 피해

최근에는 중고령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이러한 소비자들은 은퇴 후에 퇴직금, 연금 등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더하여서 유동자산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또는 자녀들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지금, 실제 보유 자금이 조금씩 부족해짐에 따라서 투자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 창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중고령자 피해자에게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현혹시켜 다단계, 부동산, 해외사업, 그리고 전화금융사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사기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억울한 투자사기 혐의에는

때로는 억울하게 투자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이미 해당 혐의의 성립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원하는 대로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법적조력을 구할 수 이는 변호인을 선임해 해당 혐의 성립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사건에 대해 다양하게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투자사기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지체하지 마시고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