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노동사건(해고)】《해고사유(명예훼손, 시말서 제출명령의 불이행, 경력사칭), 해고절차,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제한 사유로서의 휴업기간, 해고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위장폐업,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한 복직 거부(근로제공 수령 거부)와 위자료 손해배상), 부당해고 시 가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해석,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소의 이익), 정리해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해고사유(명예훼손, 시말서 제출명령의 불이행, 경력사칭), 해고절차,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제한 사유로서의 휴업기간, 해고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

【판례(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도로교통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6. 12...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 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가.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256조, 153조 1항)에는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판례(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의 의미 및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위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에 적을 사항, 배당표의 작성 시기, 배당표의 작성자료, 배당표의 경정》 ◈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의 의의 배당표라 함은 위 최고기간이 끝난 뒤에 배당법원이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서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배당의 원안이다. 이 배당표는 배당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되며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권자들도 그 배당표에 적힌..

【노동사건(근로자성)】《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 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1.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민집규 184조 1항).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압류, 가압류 등의 사항은 사유신고서에 적혀 있을 것이고, 공탁한 뒤의 이중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배당요구는 사유신고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이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기..

【판례해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

【판례(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피고인이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그곳에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