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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계- 당사자소송》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계- 당사자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개 설 민법상 조합계약에 기초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조합원으로의 지위로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도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대한 집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지만, 장래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분에 대한 압류를 인정한다(민법 714조). 2. 압류 및 현금화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다른 조합원 전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한다. 압류의 효력은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 ..

【판례(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 제외)】《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제외)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형법 제20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의 범죄를 범한 사람, 즉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사원(社員)의 지분(持分)에 대한 집행 1. 개 설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한편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여 금전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합명,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 상법은 압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223조, 269조). 한편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하여 지분의 현금화를 구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현금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압 류 사원의 ..

【행정소송】《행정소송의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행정소송의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1.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의 운송위탁 또는 대행 의뢰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1. 개 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채권, 예컨대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출자증권의 압류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59조 4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1조 4항은 출자증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하여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

【민법 판례(채권)】《보증, 보증보험,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의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인지, 변제, 변제충당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보증, 보증보험,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의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인지, 변제, 변제충당 관련한 대법원판례 1. 보증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

【기타재산권집행】《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1. 개 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조 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이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민집 189조 2항 3호) 현금화하게 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다르므로(상법 335조 3항 단서) 그 집행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

【형사변호사(부패범죄사건의 처리)】《뇌물죄, 수뢰 및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부패범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 부패범죄사건의 처리 1.부패범죄사건의 처리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양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4)가 마련되어 있다. 이 예규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및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재형 95-3)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부패범죄 전담재판부의 지정 위 예규상 부패범죄란, ① 수뢰 및 사전수뢰(형 129조), 제3자 뇌물제공(형 130조),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형 131조), 알선수뢰(형 132조), 뇌물공여(형 13..

【행정소송】《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관련 규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제2항) 2. 제소기간의 준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