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최근까지도 00유업의 밀어내기 횡포에 항의하는 대리점 운영자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00유업 사태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고시’를 지난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라 말하는데요. 오늘은 불공정거래 유형과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