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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이스라엘본토 공격소식을 접하고】《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란의 이스라엘본토 공격소식을 접하고】《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등 200여기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겨우 2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확전이 될 수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지, 핵개발에 이어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한 김정은이 대남침략전쟁을 일으킬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지명채권양도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채권양도효력, 채권..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양도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채권양도효력, 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 채권양도통지후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채권이중양도의 경우 그 우열,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 제1항)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34-755 참조] 가. 제도의 취지와 성격 ① 이것이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채권의 공시라는 공익적인 의미까지 담긴 것인지 논의가 있다. ② 종래의 통설은 전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계약(매매)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매매대금반환청구,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매매)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매매대금반환청구,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83-286 참조] 가. 기본 전제 계약, 예를 들어 매매를 가정하여 설명한다. 계약의 무효·취소 → 계약의 당연 무효 / 소급적 무효 →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물권행위도 당연 무효 / 소급적 무효 → 물권변동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거나 소급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 ⑴ 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 소유권에 기한 권리 ㈏ 급부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권리(∵점유 자체 또는 등기 자체도 ‘이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