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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신종금융사기 관련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및 손해배상 여부】《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종금융사기의 유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이양희 P.232-280 참조] 보이스피싱 외에 신종금융사기 유형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아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않고 전형적인 사기와 보이스피싱 수법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

【판례】《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

【판례】《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회복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4필지로..

【판례】《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및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부의무 있는 부담금의 시적 범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

【형사판례】《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행위의 정당방위 여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0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파출소로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안이다. ⑵ 노상에서 C 씨의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K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A 씨와 L 씨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K 씨에게 신고 경위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다. ⑶ K 씨가 신분증을 가지러 근처 자신의 가게로 가려 하자, C 씨가 K 씨의 앞을 막아섰다. ⑷ 경찰관들이 C 씨에게 ‘신분증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경찰관 L 씨 등이 파출소로 가자면서 C 씨의 팔을 잡자, C..

【판례】《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분리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판시사항】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분리 확정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