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러시아의 가수 ‘알라 푸가체바(Alla Pugacheva)’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Million of Red Roses)’의 묘한 사연】《러시아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라트비아의 슬픈 역사가 담긴 노래이자, 러시아의 침략으로 국토의 일부를 빼앗긴 조지아 화가의 일화를 바탕으로 러시아 가수가 부른 노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비가 오는 날은 누구나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당길 것이다. 라디오에서 러시아의 가수 ‘알라 푸가체바(Alla Pugacheva)’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Million of Re..

【우비를 입고 빗속을 거니는 또르】《또르의 우비를 벗기고 실컷 비를 맞게 해주었다. 나도 비를 맞아 홀딱 젖어본 지도 오래되었다. 지금 눈 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기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봄비가 내린다. 주말 산책만 기다리던 또르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이따위 고난과 역경에 굴복할 또르가 아니다. 우비를 챙겨 입고 나섰다. 구리 소재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신 후 인근 공원을 산책했다. 비가 내려서인지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화창한 날씨도 좋지만,..

【판례】《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가. 판시사항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나. 결정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특별현금화명령】《신청, 관할법원, 재판과 심리, 특별현금화명령의 요건, 특별현금화명령의 방법(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별현금화방법 (매각명령, 양도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41-455 참조] 가. 특별현금화방법의 신청 ①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