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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의 남미여행을 떠나는 두 친구를 보고】《죽기 전에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할 것 같은 일을 즉시 실행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순간을 미루면, 인생마저 미루게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한 달간의 남미여행을 떠나는 두 친구를 보고】《죽기 전에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할 것 같은 일을 즉시 실행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순간을 미루면, 인생마저 미루게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며칠 전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교 동기를 만나 점심을 같이 했다.그런데 금년 10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남아메리카(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여행한다는 것이다.회계사로 일하는 다른 고교 동기와 둘이서 함께 떠나기로 했고, 이미 비즈니스 좌석 왕복 비행기표를 예매해두었다고 한다. 헉, ..

【판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개별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사법상 약정의 효력, 도시정비법상 사업의 진행개요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법적 성격>】《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판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개별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사법상 약정의 효력,  도시정비법상 사업의 진행개요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법적 성격>】《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에 관하여 특정 조합원과 사법상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그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적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행정..

【민사<증인의 신청,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

【민사증인의 신청,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336-1363 참조] 가. 의의 ⑴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 있는 과거의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에 관하여 보고적 진술을 할 사람으로서,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한다.“증인”이라 함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및 법정대..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