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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비지에 대한 집행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2-61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1-592 참조] I. 체비지에 대한 집행 1. 서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말한다(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

【식단조절식에 대한 첫 느낌】《가장 좋은 점은 배가 너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해진다는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요즘은 세끼 모두 식단조절식을 먹는다.점심도 도시락을 싸간다. 며칠 밖에 안되었지만, 그 느낌을 적어보고자 한다.기본식단 구성은 3끼 모두 “야채 마음껏 + 닭가슴살 100g + 발아현미햇반 210g”이다.여기에 그릭요거트, 낫또, 떠먹는 두부, 삶은 달걀 중 2-3개 곁들인다.탄수화물은 점점 줄여 나중에는 “50g”을 섭취한다고 한다.  단점은 다음과 같..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 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

【가난하고 청렴한 사람이 절대 미움을 받지 않는 이유】《이것이 점차 본능으로 형성되어 현대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면서도 ‘부자를 미워하는 DNA’가 피 속에 강하게 흐르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재벌들은 나쁜 놈들이야”“있는 놈들이 더해”“지독한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못살아”“부자들은 남 등쳐먹고 탈세나 하는 악질들이야”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총리나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되다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다가 후보사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그러다보니 재산이 많으면, 고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