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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기산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19-3023 참조] 가. 법정책임의 의미 ① 판례에서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따로 인정되는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법원 ..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에 대한 경매  가. 강제경매 ⑴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58조, 348조 제1항),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