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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

【판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