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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48-1056 참조] 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그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문투자자 해당여부】《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구분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21-822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백숙종 P.249-286 참조] ]  가.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5)】《우루밤바로 이동하여 “아란와 사크레드 밸리 호텔(Aranwa Sacred Valley Hotel Wellness)”에 머물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쿠스코에서 우루밤바로 이동하여 “아란와 사크레드 밸리 호텔(Aranwa Sacred Valley Hotel Wellness)”에 짐을 풀었다.마추픽추를 보러 가기 위해서다.여기서 2박을 한다.그런데 이 호텔 상당히 마음에 든다.수영장, 호수, 성당, 갤러리, 박물관 등이 함께 ..

【판례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 적용 여부>】《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063조 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에 관한 서명·날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

【판결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서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및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방법 /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4)】《영화 “트랜스포머 : 비스트의 서막”의 배경이 된 산토도밍고 성당(Iglesia de Santo Domingo)》〔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때론 미친 척하고딱 20초만 용기를 내볼 필요도 있어.진짜 딱 20초만 용기를 내어보는 거야.그럼, 장담하는데 정말 멋진 일이 생길거야.-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 난 여행 중에는 일상에서 하지 않던 짓을 한다.그런 일탈이 나를 묘한 기분으로 몰아 넣는다.마음 속에 잠겨진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