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5)】《우루밤바로 이동하여 “아란와 사크레드 밸리 호텔(Aranwa Sacred Valley Ho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5)】《우루밤바로 이동하여 “아란와 사크레드 밸리 호텔(Aranwa Sacred Valley Hotel Wellness)”에 머물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쿠스코에서 우루밤바로 이동하여 “아란와 사크레드 밸리 호텔(Aranwa Sacred Valley Hotel Wellness)”에 짐을 풀었다.마추픽추를 보러 가기 위해서다.여기서 2박을 한다.그런데 이 호텔 상당히 마음에 든다.수영장, 호수, 성당, 갤러리, 박물관 등이 함께 ..

【판례<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 적용 여부>】《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 적용 여부>】《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063조 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에 관한 서명·날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

【판결<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서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및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방법 /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위 특

【판결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서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및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방법 /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4)】《영화 “트랜스포머 : 비스트의 서막”의 배경이 된 산토도밍고 성당(Iglesia de San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4)】《영화 “트랜스포머 : 비스트의 서막”의 배경이 된 산토도밍고 성당(Iglesia de Santo Domingo)》〔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때론 미친 척하고딱 20초만 용기를 내볼 필요도 있어.진짜 딱 20초만 용기를 내어보는 거야.그럼, 장담하는데 정말 멋진 일이 생길거야.-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 난 여행 중에는 일상에서 하지 않던 짓을 한다.그런 일탈이 나를 묘한 기분으로 몰아 넣는다.마음 속에 잠겨진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