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노동사건(업무상 재해)】《통근재해 -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체적 사례》 ◈ 업무상 재해 중 통근재해 1.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

【노동사건】《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1. 쟁의행위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규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7장은 쟁의 요건, 쟁의기간 중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시설의 이용, 쟁의행위 불참가자, 비상재해방지의무, 평화의무를 규정할 뿐 지점장의 노조원 적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위 규정은 쟁의행위..

【노동사건(단체협약)】《단체협약의 한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가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한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가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한계 ◆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

【노동사건(단체교섭)】《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가부, 단체교섭 상대방,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해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과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가부, 단체교섭 상대방,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 해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과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1.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가..

【노동사건(노동조합 전임자)】《노조 전임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노동사건(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심사》

【노동사건(공무원의 근로관계)】《공무원근로관계의 소송형태, 초과근무수당, 노동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의미》

【노동사건(파견근로관계)(남녀고용평등법)】《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부담 여부》

【노동사건(퇴직금)】《평균임금의 범위 및 그에 관한 합의(합의의 효력, 합의 존재 여부의 인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퇴직금 중간정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평균임금의 범위 및 그에 관한 합의(합의의 효력, 합의 존재 여부의 인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퇴직금 중간정산 1. 평균임금의 범위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