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2011. 8. 1.부터 2012. 11. 11.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 총액을 782,650,053원 상당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 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나. 위와 같은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

【노동사건(형사)】《근로제공 거부(단순파업)와 업무방해(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구체적 사례),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고의인정기준, 구체적 사례, 관리인과 책임조각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제공 거부(단순파업)와 업무방해(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구체적 사례),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고의인정기준, 구체적 사례, 관리인과 책임조각사유) 1. 근로제공 거부(단순파업)와 업무방해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

【노동사건(업무상 재해)】《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 ◈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 1.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근..

【노동사건(근로관계의 승계)】《근로시간과 휴식,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이행강제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시간과 휴식,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이행강제금 1.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

【노동사건(인사)】《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합의조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합의조항 1.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

【노동사건(해고)】《해고사유(명예훼손, 시말서 제출명령의 불이행, 경력사칭), 해고절차,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제한 사유로서의 휴업기간, 해고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위장폐업,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한 복직 거부(근로제공 수령 거부)와 위자료 손해배상), 부당해고 시 가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해석,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소의 이익), 정리해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해고사유(명예훼손, 시말서 제출명령의 불이행, 경력사칭), 해고절차,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제한 사유로서의 휴업기간, 해고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위..

【노동사건(근로자성)】《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

【노동사건】《노동쟁송의 유형》 ◈ 노동쟁송의 유형 1. 노동쟁송의 유형 가. 민사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산업재해·위법쟁의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합원제명 무효확인·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대회)결의 무효확인·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 외에 각종 가처분의 보전소송 형태를 들 수 있다. 나. 행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재회부결정취소소송/중재재정 취소소송, 단체협약(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의 중재재정에 대한 취소소송,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단체협약(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 시정명령 취소..

【노동사건(업무상 재해)】《평균임금의 산정 -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직업병과 평균임금 산정,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평균임금의 산정 -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직업병과 평균임금 산정,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1.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취지는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노동사건(업무상 재해 중 자살의 경우)】《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판단 기준》 ◈ 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판단 기준 1.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