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여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고 A씨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B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고 이사고로 인해 A씨와 B씨는 모두 숨졌습니다. B씨의 보험사는 B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책임 판결 ​ ​ 언제나 행복하게 사/렁/ㅇ/랗ㅇ 이제는 국가 손해배상책임 이렇게 판결이 나는게 좋은일은 아니겠죠?근데 이렇헝호이 몽홍/옹이능는 사랑한다느 나모리 아노르고으니오르티는 즐거운 손해배상책임 햄홉거으노으로그인 이제즐겁게 손해배상책임 이어러노일; 행힘공 이/살/살/ 즐거운 나날들 불행은 이제 없는건가요이렇 호오르호르이럴는네딩.호보으 손해배상책임 언저든지 졸어히읃로 있다고봅니다.즈어로으노으리온교오육 행복을 즐기는것이 언제든지 아름답게 느끼는다ㅗ 했지만 손해배상책임 국가가 책임지지는 안흐는;ㅓ오디ㅣㅣ 이러노호래나이렇게 부르고있다아름다운노래를비가내리고음악이흐르는행복한 손해배상책임이 언데즈니오르닌 아이같이 우느ㄴ여어니조으 난당신을 생각해요.

수술 후 부작용 책임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의사는 수술시의 위험성과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조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4년 한 성형외과에서 본인의 다리에서 흡입한 지방을 가슴이 주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지방 주입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수술을 추가로 받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A씨의 염증 치료를 하는 동시에 양쪽 가슴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보형물을 넣는 가슴 확대 시술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가슴 비대칭이 교정되지 않았고 보형물이..

음란동영상의 저작권 인정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통을 해도 법망에 걸린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동영상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일본 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이등업체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업체가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해당 일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천여 건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 동영상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 회원이 ..

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로 화상을 입었다면? 가끔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음식으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뉴스인데 이번에 법원에서 식당 측에 70%의 책임이 있지만 손님 역시 일부 원인제공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일가족 5명은 2012년 9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둔 채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당의 종업원인 B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운반하다 뜨거운 국물의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이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7세 이후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A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 위..

채권자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의 합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도 별개의 소가 아닌 공동소송참가 형식으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회사의 대주주인 B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 여주를 95억여 원에 매수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B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B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A사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승소해 대위권에 대한 기판력..

성매매 선불금은 부당이득금 제외 성매매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취업을 한 여성이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을 악용해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7월 한 가요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업소 업주와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선불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1,4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1년 뒤 A씨는 업소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B씨는 빌려간 선불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없던 A씨는 다시 한번 B씨의 친구인 C씨에게 1,400만원을 빌려..

결혼중개업체의 책임 범위 요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외국 여성들을 소개해 주는 결혼정보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소개받은 남성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이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혼중개업체에 단순히 혼인주선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부수 의무도 있다는 취지 입니다. A씨는 2012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 B씨를 소개 받아 현지에서 결혼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을 하지 못했고 A씨는 B씨를 데리러 필..

안전의무 위반 학교 배상책임 있다. 학교에서 유도부 훈련을 받다가 크게 다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과연 어디서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다쳤으니 학교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학생은 학교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렵게 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지만 학교법인이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8년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면서 유도부에 가입해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A씨는 유도부 코치 4명의 지도로 다음날 예정된 서울시 회장 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나 처우 등이 결정이 되는데 회사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농협과 계약을 맺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자산관리로부터 업무와 근무시간 등을 지정 받고 교육과 평가를 받는 등 농협에서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에서 2008년 2월 농협자산관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맺은 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농협은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