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기 혐의 판단 기준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기 마련인데요. 사기혐의를 판단할 때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다 B씨 등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액 중 90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책임 범위 체조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여자체조 선수에게 학교 재단과 지도교사들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훈련을 받던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학교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대한체조협회 소속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한 A양은 2012년 1월 같은 재단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지도교사들과 함께 마루운동 훈련을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양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급성격막하 혈종진단을 ..

무료 건강검진 추가진료 진료비청구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리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건강검진 현장에서 추가로 검진을 받는 항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료비청구가 되곤 하는데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는 별도로 추가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료보험 환자를 받고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 왔습니다. A씨 등은 공단이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무료 건강검진 환자도 진료를 하곤 했는데 환자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을 추가진료 받았을 때는 공단에 추가로 진료비청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사들이 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

택배로 받은 소장의 판결 집행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판결에 대한 집행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소를 하더라도 그곳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온 것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A비영리법인과 평화선교지원센터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조건으로 한 교회에 49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원금과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98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측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측에서는 2011년 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제동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 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이른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 받았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내 유수의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 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에서는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A씨는 그의 소유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포장하여 일반인과 차량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며,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이 설치 되고 도로보수공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 하려면 그 청구권발..

타인 신용정보로 대출시의 책임범위 대출은 개인의 신용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타인의 신용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대해 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의 개인정보로 대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직장동료인 B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B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뒤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의 개인정보..

산업재해 인정범위 사례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이나 질병,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의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며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지나가다 보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역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 애월읍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게 됐고 반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가능범위 건물 안전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요 몇 년 사이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단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자보수 소송은 통상 입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하자감정을 할 회사를 고용하지만 A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나 주도적으로 소송을 기획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 역시 A사가 소개하며 감정료 이외의 변호사 승소보수금 역시 떼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의 하자감정을 맡고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승소 후 기술자문료를 떼어주지 않아 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A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