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불법파업 해고자의 고용보험수급 지급 근로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집회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파업이라고도 하는 이 집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측에서는 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필수업무유지 등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을 했다면 징계해고를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과정에서 부산지방본부의 파업을 기획하고 선동했다는 이유로 인해 지난해 2월 해고당했습니다. A씨는 5개월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해 고용보험 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파..

부동산 매매의 이행최고 유효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부동산으로 벌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고 교섭해 왔다면 실질적인 당사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갖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남자친구 B씨와 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4월 C씨 부부로부터 서울에 있는 한 빌라를 6억 4,5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금액의 10%를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

기업간 토지거래의 이의신청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도 기업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기업이나 상법상 상인끼리 토지를 거래한 뒤 6개월이 지나 담보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긴 하지만 담보책임에 관련된 특칙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될 뿐 민법의 일반법리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2005년 11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산에 있는 부지를 사들인 A사가 공사 진행 중 토지가 유류와 중금속 등에 오염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토..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기 중고차 거래사기는 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기범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사기를 없애려고 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희망자가 이중사기범에게 속아 중고차 값을 떼인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 중고차 매물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갖고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게시판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B씨가 2,100만원에 내놓은 소렌토 차량이 눈에 들어왔고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약속장소에 나와달라고 했고 중고차 ..

의사 소견으로 무조건 환자 퇴원 못 시킨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사 소견만 갖고 무조건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군복무중 뇌출혈로 쓰러져 B종합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결정이 있을 때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약정에 동의하고 A씨를 입원시켰습니다. 수술 등 치료를 받은 A씨는 의식은 있지만 사지가 마비되어 2012년 3월 재활의학과로 옮겼고 튜브를 이용해 음식물을 섭취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씨의 주치의는 같은 해 12월부터 퇴원처방을 여러 차례 내렸고 병원 측에서도 ..

환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급한 환자가 생긴다면 우리는 먼저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이송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기 한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A씨를 인근에 있는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결정하고 A씨를 이송하기 시작했고 구급차 안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습니..

장기간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근기간 동안 덜 받은 덜 받은 임금이 퇴직금에 반영되면 근로자가 불리해 지기 때문에 부당하고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하자는 퇴직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했고 2013년 7월부터 2개월간 결근한 뒤 퇴사를 했습니다. B사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A씨의 결근기간 임금을 포함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B사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직장 내 폭행사건, 회사 배상 책임 있다 학원폭력, 가정폭력에 이어서 이제는 직장 내 폭행사건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니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싸움을 벌이다 한쪽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초 서울의 한 아파트 기관실에 보일러 기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첫 출근 날 A씨는 기관실 안 식당에서 B씨 등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했고 사무실로 걸려온 민원전화에 혼잣말을 하다 이를 오해한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뇌출혈..

안전보호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습니다. 후에 A씨는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눈을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A씨가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와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업체를 상대로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영자들은 A씨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급법에..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무효 범위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집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 이자를 일시불로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3억 3,907만여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2007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B씨가 받는 이자율은 연 150%에 이르러 이자가 원금의 1.5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여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5,400만여 원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