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686-1693 참조] 가.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특허를 받을 권리(특허출원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노하우(know-how), 영업비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8-5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I.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1. 총설 민사집행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분류의 기준 중 유의미한 것은,..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예탁금제 회원권, 주주회원제 회원권, 사단법인회원제 회원권,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 예탁금제 회원권, 주주회원제 회원권, 사단법인회원제 회원권,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90-60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5-585 참조] I. 골프회원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915-2920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

【판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판시사항】 [1] 상계제도의 의미와 취지 /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의 정지·제한·취소】《파산·면책절차와 강제집행(개인파산, 면책절차,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단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파산선고 이후의 강제집행,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회생절차와 강제집행(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회생절차신청과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회생절차종료와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면제재산과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과 강제집행, 개인회생개시결정과 강제집행,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 단계의 강제집행, 면책결정과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진술의무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개설 ⑴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에게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

【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 :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채권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 1. 채권압류명령의 심리 가. 서면 심리 ⑴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구제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86-204 참조..

【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86-49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22-530 참조] I. 개설  ⑴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⑵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