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판례>】《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금▽스□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광◈엘리베이터(이하 ‘광◈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현□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진◑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관할, 압류등기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 관할, 압류등기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8-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8-571 참조] I.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1.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⑴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재신청의 요건 및 방식,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명부등재의 말소,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128-2132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지시채권의 압류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집행관의 증권점유,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 집행관의 증권점유,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04-23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I. 지시채권의 압류 (=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1. 개설 ⑴ 증권적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증권화한 채권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민법 제508조 이하), ..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 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02-60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I.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1.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 가. 서설 ⑴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IP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5-54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I.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⑵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6-5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I.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1. 서설 ⑴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외에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있는데, 수익자는 신탁관계상의 수익권을 가진다.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집행의 정지·제한(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단계별 구체적인 집행정지조치), 집행의 취소(집행정지의 원인 및 방법,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집행취소의 통지,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370-141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291-315 참조] I. 집행의 정지·제한 1. 서설 ⑴ 집행의 정지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률상 하나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특별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별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 :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정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476-14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I. 특별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 (=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정지) 1. 서설 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는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재산(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함)의 몰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같은..